|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그리고 주미대사의 또 새로운 임명.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 외교 전문가시죠, 전 국립외교원장이신 김준형 한동대 교수 모시고 입장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 박재홍>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인데.
◆ 진중권> 오늘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 박재홍> 못 가실 것 같아요.
◆ 김준형> 저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 박재홍> 이게 국빈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이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물러난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김준형> 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 김성회> 공부한 적도 없는 케이스입니까?
◆ 김준형> 제가 40년 국제정치를 공부했지만 이런 적은 못 봤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건데 그 결단을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을 인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김준형> 그 위중한 상황이 적어도 해명이 되거나 또는 제시된 게 없잖아요. 언론에도 없잖아요. 결국 공연 정도잖아요. 그러기에는.
◇ 박재홍> 블랙핑크.
◆ 진중권> 공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안보실장을 날려?
◆ 김준형>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짐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내부를 모르니까. 퍼즐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언론 보도, 그동안에 나왔던 소문들 그다음에 이전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맞춰지는데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까는 겁니다. 기사화하지 말라고 까는 겁니다.
◇ 박재홍> 지난 11일 김일범 의전비서관 자진사퇴했고 27일에는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교체됐고 29일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났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약 2주 정도에 걸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 김준형> 이 세 사람은 보시면 일단 안보실은 7명의 비서관이 사실상 실무 담당 책임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분의 차장, 그다음에 한 분이 실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서실장하고 분리가 돼서 상당히 강합니다. 이 자체가.
◇ 박재홍> 국가안보실이?
◆ 김준형> 국가안보실이 거의 무너졌다고 얘기할 정도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의전에 관련된 분은 물론 비서실 소속이지만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관련된 두 분 그리고 의전에 관련된 분, 외교비서관 낙마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책임은 사실 1차장에게 있거든요.
◇ 박재홍> 김태효 차장.
◆ 김준형> 1차장에 있는데 왜 전체 수장이 날아갔을까, 이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 진중권> 왜 건너뛰어서 격세로 책임을 물어요?
◆ 김성회>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 외교부 라인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서 프로토콜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왜 프로토콜대로 하느냐,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라는 대통령의 계속된 질책이 있었던 것 같고 프로토콜을 무시한 김태효 차장은 살아남고 김성한 실장은 어떤 점에서는 외교부랑 같이 움직이다가 싹 한 번에 쓸려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망상인데요.
◆ 김준형> 망상이라고 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의전 때문에 외교부가 이 사람들 늘 외교부 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달라졌어 했었잖아요. 조문외교랑 UN외교 때. 그때 어떤 일이 나왔었냐 하면 외교부는 다른 게 아니고 조문외교나 UN외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모이니까 계획했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다. 프로세스 정도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묵살 당했거든요. 추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전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때 부랴부랴 여러 가지가. 그럼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교부는 처음에는 자기 전문성이나 의전의 그런 사실상 도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전문성이 몇 번 차례에 걸쳐서 사실 계속 사고가 났고 그러면 욕은 또 외교부가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진 장관이 오히려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도 딱 보면 이번에도 어떤 일이었든지 아마 전체적인 사령탑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외교관의 전문 의견이 간 것 같아요. 그게 공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상 다시 한 번 꺾였는데 외교 담당자로서는 지금 다 관두는 상황이잖아요, 실장까지. 이 문제는 뭔가 합리적으로 논란하거나 논쟁하거나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굉장히 비합리적인 문제로 경질되거나 이게 와해됐다. 왜냐하면 그걸 뒤엎을 만한 어떤 어젠다도 안 나온 거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우리 측의 무리한 제의를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잘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무리한 제의를,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렇게 미국에 말했을 경우에 아 그건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 김준형>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의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일단 미국이 사실상 블랙핑크 내달에 해외 콘서트 일정도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7번이나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요구할 정도인가. 또 그전에 블레어하우스라고 영빈관에는 약간의 클래식 음악이나 실내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도 엄청나게 아이돌 공연을 할 장소가 제가 없는 걸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최소한 아는 바로는 그런 전례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일정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은 뭔가 영부인 일정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왜 이게 중간에 부상이 됐고 이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7번 정도 요청하면 외교 관료는 땡큐죠. 당연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저는 그거를 만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뭐냐, 이게 한국 쪽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 요구를 한 제안을 외교부는 이거 쉽지 않을 거… 장소도 아닌데. 그리고 이걸 요구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가라는 퀘스천마크를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7번이나 받고 뭉갰다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진중권> 공식 설명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한 건데.
◆ 김준형>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일정인데 왜 질 바이든이…
◇ 박재홍> 질 바이든이 왜 요청했을까요?
◆ 김준형> 안 맞는 거예요, 서로.
◇ 박재홍> 정보가 이상하다?
◆ 진중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영부인이 그쪽에 좀 알아보고 하다가 비공식 얘기가 좀 오가고 이러다가 그게 질 바이든 여사도 동의했다.
◆ 김준형> 동의했다. 그런데 왜 추진하지 않느냐.
◆ 진중권> 왜 추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 김성회>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질의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형> 아니죠. 그런데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금 우리 사퇴하신 실장은.
◇ 박재홍> 김성한 실장은.
◆ 김준형> 처음부터 김성한 실장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권력투쟁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붙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리고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정리가 잘 돼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인 것은 인사라든지 모든 것을 김태효 차장이 하고 두 사람이 연결된,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은 김태효 실장만 관장하는 구조. 전체를 그러니까 좀 대리를 하고 실제로는 안보실 1차장이 주로 다 했던 문제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알력 같지는 않거든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김태효와 김성한의 알력은 아니다?
◆ 김성회> 교수님 말씀을 시장의 언어로 풀어보면 바지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박재홍> 김성한 실장이?
◆ 김준형>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 김성회> 참 천박한 해석이네요.
◆ 진중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원이 겹쳐지는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특히 영부인 쪽에서 예컨대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영부인 쪽에서.
◆ 김준형>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 진중권> 그게 하나가 겹치는 게 있겠고 그러니까 영부인 라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번에 공식 라인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식 라인 밖에서 더 실세인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충돌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사람들, 정치하는 어공들과 그다음에 외교부 라인 쉽게 말해서 늘공들은 갖고 있는 오랫동안 축적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걸 무시했단 말이죠. 여기서 발생한 충돌들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 김준형> 정리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이 문제가 오늘 또다시 나왔잖아요. 그게 콘서트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 박재홍> 이상하잖아요.
◆ 김준형> 그 해명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 박재홍> 콘서트 아니면 뭐냐.
◆ 김준형> 뭐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진중권> 해명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거 때문이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
◆ 김성회>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콘서트로 몰아가려고 지난 며칠 동안 엄청 노력을 하다가 그게 대통령실에 의해서 부인당한 상황 아닙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왜 부인을 했냐면 지금 누가 봐도 그게 너무 이상하고 다른 그걸 덮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안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자꾸 뜨는 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이 오해받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은 자꾸 여사가 오해를 받으니까 사실 이거를 자른 거죠. 그러니까.
◇ 박재홍> 공연이 아니다.
◆ 김준형> 공연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중의 반응을 보고 뒤늦게 나온 하나의 덮기 위한 변명처럼 들리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 김성회> 하여튼 레이디 가가든 뭐고 다 떠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주제가 아니라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눠야 될지를 논의할 때이지 않았을까요?
◆ 김준형>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게 큰일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더 심한 건 반도체 법안 독소 조항은 지금 말도 못 하거든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미국과 한판 붙었다. 미국이 저 사람하고는 협상 못 하겠다, 바꿔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뭔가 말이 맞아요. 오히려 더 미국이 수용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걸 챙겨야 된다고 해서 확실히 협상가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 말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 박재홍> 어젠다가.
◆ 김준형> 사실 아까 말씀드린 7명의 비서관과 2명의 차장, 1명이면 딱 10명이거든요. 10명의 수장부터 지금 다 날아간 거거든요, 그것도 한 달 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 지휘를 해 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가서 미국 가서 계속 하면서 이게 나중에 협상장에 가도 지금부터 이미 협상이 된 겁니다. 공동선언문은 거의 한 달 전부터. 특히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이미 문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보면 아니, 상대자가 저렇게 날아가는데 그게 리스펙트를 하고 우리하고 제대로 된 협상의 격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 박재홍> 한 달 남은 상황이니까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국민들은 하실 텐데.
◆ 김준형> 그래서 제 생각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안보실 차장이 바로 실장을 대행 역할 또는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봤는데 아마.
◇ 박재홍> 주미대사가 갔죠.
◆ 김준형> 주미대사가 갔고 주미대사가 마침 공관장 회의 때문에 서울에 와 있었고 그러면 결국 주미대사는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전체와 연결된다는 합리적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태용 안보실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미대사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23년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조태용 주 미국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무총리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관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3.28 hkmpooh@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대통령 생각은 딱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세 가지 있잖아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그다음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 김준형> 기시다 방한까지 있으면 사실 7월까지.
◆ 진중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 외교라는 게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걸 통해서 한미동맹 관계가 복원됐다, 이런. 그다음에는 또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서두르는 거죠, 그냥.
◆ 김준형> 그리고 상당히 이벤트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아 보이고 뭔가 성과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 이벤트 중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결국 콘서트가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여기서 막히니까 전문가의 의견이랍시고 그거는 좀 곤란하다. 저는 어디까지 추측이 가능하냐면 문 대통령 때 BTS를 이용했다고 야당 때 엄청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올라갔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무리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마 그게 전체적인 전체를 지금 끌고 가는 일종의 이벤트에서 상당히 생채기를 냈다고 아마 분노한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싶은 거는 김태효 차장이 어쨌건 완전히 양보하고 한 협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마음을 열었다고. 북핵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하고도 마찬가지로 외교부에서는 이거 이상은 내주면 안 됩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효 차장에게 실권을 주고 우리가 더 양보하자. 예를 들면 저는 MD체계 편입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언이 있어 보이는데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 김준형> 저는 결국 그게 가장 걱정인데요. 저는 오히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방일은 사실 강제동원을 밀어붙인 데 대한 빨리 뭔가 잘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사실은 6월이나 7월 때 것이 당겨져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제동원 해법 발표했을 때 우리는 아침이었는데 미국은 거의 자정인데도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다음에 주한미대사까지 다 별도 성명을 내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숙원이 풀린 거예요, 사실. 한미일 묶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를 좋아졌다. 그러면 사실상 한미일의 본격적인 동맹이라는 말은 안 쓸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요. 저는 어떤 형태로도… 연합사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한미일의 어떤 공동 군사적인 그런 체계를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IRA하고 반도체법에 우리가 어떻게 끼어드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지원입니다.
◇ 박재홍> 우리가 해야 된다?
◆ 김준형> 미국은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은 안 되면 여태까지는 우회 수출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게 풀리면서 아마 그런 압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만약 우리가 분쟁지역에 그것도 살상무기를 대는 상황이 오면 저는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걱정까지 되는 게 사실입니다.
◆ 김성회> 그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준형> 푸틴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우리 사실 그 질문을 '발다이'라는 포럼에서 우리의 키예프 대표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얘기를 했죠, 두 가지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끝이다, 파탄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러면 북한을 돕는 것은 한국이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대러 경제 제재하는 거는 사실 48개국 정도가 하고 있고 러시아도 비난은 하지만 이해해요. 한국이 경제 제재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한단 말이에요, 싫지만. 그러나 무기 제공은 다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듯이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라는 게 아니고 한미일 때문에 북중러가 더 사실 단결, 강화되는 거죠.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또 개선을 바라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일 외교 역으로 이동할 방법은 우리가 없을까요?
◆ 김준형> 그렇게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 정부잖아요. 민주당 정부는 가치, 인권 그리고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의 대일 주도권 또는 우위를 인정하는 정부였잖아요. 물론 2015년에 웬디 셔먼부터 좀 변하기는 했지만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거는 한미를 개선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거면 우리가 역이용해서 일본의 사과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는 일본의 지렛대만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렛대를 일본이 이용했고 우리는 사실 일본의 지렛대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원하는 미국에게, 사실은 특히 민주당 정부에게, 사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본이 적어도 호응 조치나 사과하게 할 수 있는 지렛대였는데 이미 놓친 거잖아요.
◆ 진중권>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 똥줄 타는 거고 일본이 똥줄 타는 거고 우리는 느긋한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 저는 이념적인 편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4년 동안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확인해 줬거든. 갈등은 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파탄 났다고 한 거야.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파탄 났다. 파탄 난 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대부분 일본 측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 김준형>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진중권> 정확하게 말한다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양국 공동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 정권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책임이 돼버린 거야.
◆ 김준형> 그러니까 외교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교에서 전 정부 탓하면 한국 잘못이니까. 미국도 일본도 보기에 그래, 한국이 잘못했네.
◆ 진중권>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졌네요.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 김준형> 그러니까 지금 IR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할 때 우리도 조건을 달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투자하는 대신 우리의 배터리나 우리의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달라. 이거 안 했잖아요. 똑같이 우리 다 주고 호응조치를 기대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만 대일 굴욕외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도 다 주고 나서 미국의 호응조치를 기대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사실은.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상대 당을 공격할 때는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친일파니 뭐니. 그런데 이건 정치적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잖아요. 이걸 현실의 객관적 기술로 착각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김준형> 엄청나게 시대정신을 거기에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약간 이념화돼 있고 흑백론으로 세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적이 아니면 친구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외교는 그레이존,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지난번 3. 1절 기념사에서도 그렇고 10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 다음 문장에 북핵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은 북핵의 위험을 실제로 전쟁의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조선일보 기명 칼럼에서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8차례 미사일 실험 중에 7번이 대한민국을 겨눈 건데 일본하고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관계를 풀어서 한일동맹을 강화해서 북한하고 맞설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은 뭘 하냐는 지적을 하는데 정말 북한이랑 전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혹시 하지는 않고 있을까요?
◆ 김준형> 선제공격을 한다든지 전쟁을 불사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전체를 움직이는 지휘자라 그럴까요. 그분은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하나도 손해를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의 위안부 합의나 지소미아 때 한 번 정권이 흔들렸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무서울 텐데 이렇게 또 하느냐. 왜냐하면 그 주역들이 지금 사실상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또 할까.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관계가 나쁘고 그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니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을 돌파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교수님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이 방향 자체가 어떤 미중의 대리전 무대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 김준형>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태 전략하고,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일대일로가 만나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찌 됐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양쪽을 압박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여기가 사실상의 갈등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단된 상태잖아요. 결국 여기가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하지 않고 어렵지만 가교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해양 세력에 올라 타버리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제일 앞이 되잖아요.
◇ 박재홍>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 김준형> 우리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박재홍> 남북전쟁 때도 미소 대리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 그럼 여기서도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또 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회색지대는 판단 안 하시고 적과 친구 두 가지 이분법으로 판단해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사실 미국이 5년 안에 이긴다는 게 확실하면 미국 쪽에 붙는 게 맞겠지만 제가 판단하면 적어도 30년은 가거든요. 중국이 이전에 미국에 도전했던 어떤 국가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 쉽게 패퇴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중국하고 붙어 있는 우리,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우리, 중국에게 엄청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성회>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국 무역 보니까 지난달에 무역적자가 최대로 나서 모든 국가들을 다 뒤집을 만큼 적자가 커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이런 외교 행보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준형> 글쎄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여기서… 저는 한국이 중립을 지킬 정도로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약간만 자율성을 발휘해도 중국은 한국이 이용 가치가 있다. 적어도 버리지 않거나 때리지 않을 텐데 어느 순간에 중국이 한국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갔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일본을 때리겠습니까? 미국을 때리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지 매우 중요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도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그나저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곁가지 질문으로 트럼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3/31/202303312106310385_0.jpg)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진중권> 거기다 지지자들이 억울하다, 정치 보복이라 그러더라고요.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지형이 딱 반으로 가는 게 참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전 국민을 딱 반으로 가른 거고.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컴백해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지금 공화당에서 당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트럼프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 진중권> 더 나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 김준형> 그러니까 그걸 닮아야만 나올 수 있는 당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라 그러냐면 기소할 때 제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수갑 채우고 끌고 가달라, 그래야 영웅이 되거든요. 이거 국내 정치의 분열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의 선동적 정치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기소는 될까요?
◆ 김준형> 그래서 지금 경찰은 사람들 모르게 기소하고 싶은데 그래서 파장 없이 기소하고 싶은데 그게 고민이 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트럼프는 오히려 그걸 더 블러핑하고 싶고.
◆ 김준형> 왜냐하면 지난 중간선거에서 자기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었고 실패한 선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런 모멘텀이.
◆ 진중권> 똑같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처럼 지지자 잔뜩 몰려와서.
◇ 박재홍> 갑자기 또 국내 정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 진중권> 같은 거잖아, 결국은.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정상회담 가까이 오게 되면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어요.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