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 연합뉴스북한도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반응한다. 장애인 처우 개선이 대표적이다.
통일부가 31일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일부 개선이라는 상반된 경향을 소개했다.
극심한 차별의 사례로 거주지 제한을 들었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에 있다고 하는 '난쟁이 마을'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출생을 막기 위해 왜소증 장애인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산골 마을에 모아놓은 '난쟁이 마을'이 지난 1990년대부터 형성됐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도 김형직군에서 이 마을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인권보고서는 "난쟁이들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난쟁이가 또 나올까봐 거주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탈북민의 증언을 수록했다.
북한 당국이 왜소증을 막기 위해 2017년 여성 장애인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증언도 실었다.
"2013년경 난쟁이가 일반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군 보안서에서 '너는 난쟁이니까 아이를 가지면 안된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2014년경 딸아이를 낳았답니다. 군 보안서에서 안전원 3명이 출동하여 그 난쟁이를 군 인민병원에 끌고 가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경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2019년에도 장애인을 이주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의 제한구역으로 강제 이주됐다는 사례가 수집됐다고 했다.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조현병이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 등 생체실험을 하는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라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83호 수용처분'은 사회 안전성의 재가를 받아 실험 대상자의 거주지 안전부 감찰과에서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는 안전원의 협박을 받고 장애인 가족의 83호 수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극심한 인권침해가 최근 다소 변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지만 2020년경 평양 거주제한이 없어졌다는 증언이 수집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서는 "장애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양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최근 증언도 이런 경향과 맞물려 시행된 조치일 수 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한때 11개이던 정치범수용소 중 5개 수용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변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워낙 따갑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바라보니 북한도 일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 수용소의 축소처럼 과연 난쟁이 마을도 없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