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9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회원국들에 북핵 '양비론'을 퍼트려 왔다며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뒤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1년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번 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하는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 △북한이 2018~2020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와 대화 등을 균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3가지 논리가 상당히 퍼져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사는 "지난 20~30년간 북핵 역사를 보면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미사일을 많이 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내세웠던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도 "당연히 안보리 결의 이행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미국도 조건 없이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양비론이 퍼져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면 외교에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미 국무부의 소통 채널인 이른바 '뉴욕 채널'에 대해 "의미있게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북미간 별다른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북한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대놓고 북한의 편을 들며 퇴짜를 놓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직접 흔들기 때문에 중국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