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5년 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과감한 대책과 재정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현행 제도 점검과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상시 회의, 당정 공조 등을 강조했다.
尹정부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4대 추진 전략, 5대 분야 과제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 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최됐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 등 7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회의를 주재하면서서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 받았다.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이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다.
이후에는 청년·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저출산위 위원 등 참석자 70여 명과 함께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저출산위 당연직 위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