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도시철도2호선 4공구 공사 구간에서 작업 도중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이 쏟아졌다. 독자 제공도로 굴착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 파열 사고 잇따라 발생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공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서방사거리 인근 도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관경 350㎜ 상수도관이 파손돼 3천여 톤의 수돗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이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는 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 공사업체에 복구 비용과 상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1100만 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2022년 12월 2일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상수도관 일부가 파손됐다. 광주광역시 제공
그러나 광주시의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 굴착 등 공사 과정에서 모두 340여 건의 상수도관 파손사고가 발생해 공사업체에 3억 8천여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사고 1건당 110만 원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복구 비용에 누수된 수돗물 요금만 포함된 원인자부담금만으로는 공사업체에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사고도 예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를 수도 행정의 불신은 점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다"면서 "근데 이 정도만을 청구하해 현장에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시의원은 "피해를 준것에 대한 징계적인 차원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담긴 조례가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만큼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파손한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