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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복당' 고심…"희생 보답해야" vs "헌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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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하면서도 위장탈당 지적
민주당 고심…"당 위한 희생 인정해줘야" 동정론
복당 반대 목소리도…"헌재 지적 겸허히 수용해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 의원의 희생을 복당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위장탈당'을 문제 삼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수완박 효력 인정에 민형배 복당 논의…"희생 인정해야"


민주당 내부에서는 23일 헌재 선고 이후 무소속 민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다.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탈당을 감행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의결에 필요한 4명(민주당 3명+민 의원)을 충족시킨 것이다. 당초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앞서 추진한 국회선진화법의 한 장치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의 탈당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계에서는 헌재 판단이 나왔으므로 민 의원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까지 한 민 의원의 희생을 수용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깔려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며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민 의원이)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꼼수 탈당, 이런식으로 평가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라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탈당 과정에서 잡음이 인 만큼 복당을 수용하더라도 당 차원에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이 복당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탈당 과정에서 당 안팎의 잡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당 반대도 만만찮아…"헌재 지적 수용해야"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합뉴스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합뉴스
반면 민 의원의 복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과정 등을 두고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됐다"고 평가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에서 국회의원의 법적 절차에 대해 이렇게까지 문제 삼은 건 의원으로서의 수치"라며 "복당을 허용할 경우 절차적 문제제기가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다시 내로남불의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SNS를 통해 "헌재는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명시했다"며 "헌재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질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당장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개 절차를 통해서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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