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한반도평화법안' 발의를 알리고 있다. 권민철 기자미국 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과의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실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이런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다음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적적성을 심사하며 세출위 산하 국방소위는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의 용처를 심사해 법률로 정한다.
미국은 예산을 해마다 별도의 법률을 통해 편성한다.
셔먼 의원은 이를 위해 공식 요청서에 서명할 동료 의원들을 모집중이다.
현재 로 카나, 맥거번 리, 주디 추, 앤디 김 등 11명의 의원이 해당 요청서에 서명을 마쳤다.
세출위 국방소위 켄 칼버트 위원장(공화당)과 베티 맥콜럼 민주당 랭킹멤버(간사)를 수신인으로 한 요청서는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이상,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미국 국방예산을 북한과의 교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광범위한 미사일 시험과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위험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청서는 이어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중이며, 1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모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되는 외교는, 이 지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청서는 또 "미 의회는 일방적이고 허가받지 않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발산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는 지난해에도 올해 국방예산법안에 비슷한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북미간 전쟁 반대를 법에 명문화하려는 셔먼 의원은 지난 1일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수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를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미국 최대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확산중인 한반도평화를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