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대학 교수단체 대표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글로컬(glocal) 대학 사업'과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 시장만능주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지난 2월 1일 출범과 동시에 면담을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야 이 부총리와 1시간 동안 면담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사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전국의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7개 단체의 연대체다.
교수연대회의는 면담에서 글로컬대학사업, 라이즈사업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갈 것을 요구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2027년까지 5년 간 1곳당 1천억 원씩 투입하는 사업이다.
라이즈 사업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으로, 올해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을 시작으로 2025년에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 부총리 면담을 마치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소수의 대학만을 남기고 전국의 대다수 대학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 것이 뻔한 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수·연구자 1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 뒤 4월 19일에 선언문을 발표하고, 5월 15일에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