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농어민들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이인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제주 초비상 정부는 뒷짐
(계속) |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2011년 3월. 초대형 지진해일로 이어져 후쿠시마에선 원전 폭발사고가 났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이 오염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 봄에서 여름 사이 방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130만 톤 정도인데 정화 처리와 바닷물 희석 후 30년에 걸쳐 1㎞ 가량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측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이용하면 세슘 등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만 독일 등 해외 유명 연구소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7개월 뒤부터 제주 바다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제주는 수산업에서 연간 4500억 원 대의 매출 감소가 예측됐고, 관광산업 매출도 절반으로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어떤 방류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며 계획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오염수가 대량의 방사성 원소를 함유하고 있고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어 해양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모든 인류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방류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전국대회에 참석해 아무런 대응도, 입장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방류를 막을 기회나 시간이 많았는데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원산지 단속 강화와 유통이력관리제 강화 등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온 힘을 쏟으라고 일갈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농어민들도 방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국임에도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며 명분도 실익도 모두 놓치고 있는 대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 안전,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핵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모니터링 강화뿐이라며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핵오염수를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규탄했다.
심지어 일본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들도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까지 만났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미흡해 제주지역 수산업과 관광업계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