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봉주>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오늘 하루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땜빵을 스페셜 게스트라고 표현하는군요(웃음).
◇ 김현정> 오늘 특집이어서 스페셜하게 모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특집 말말말. 상당히 중요한 날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는 건데요. 12년 만에 공식 초청에 의해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었어요. 어제 정상회담 또 기자회견 그리고 저녁 만찬까지 쭉 보면서 두 분이 느낀 소감, 한 줄 평을 여기서 반론 없이 정말 한 줄 평씩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 정봉주> 정상회담은 보통 51 대 49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각국은 자기네가 51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상회담이에요. 이번 정상회담은 100 대 0입니다. 우리가 0이고 일본이 100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0, 일본이 100인 정상회담을 했다. 한 줄 평.
◆ 정봉주>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자락을 깔아놓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제가 보기엔 이번 정상외교는 보이는 것은 한일 관계 복원입니다만 그 내면은 한미 관계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서 미국이 같이 묶여져 있는 회담이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던지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평을 듣고 하나하나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말말 한일 정상회담 특집으로, 아직 일정이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서 두 분의 귀에 꽂힌, 주목이 됐던 인상 깊었던 말을 하나씩 골라오셨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이 골라온 말, 기시다 총리의 말부터 듣고 오죠.
★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23.03.16).
◇ 김현정> 사죄, 사과 이런 표현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딱 직접적인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들으신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은 왜 이 문장이 가장 귀에 꽂히셨어요?
◆ 정봉주> 외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바입니다. 특별한 내용 없이 과거의 정상회담 등 과거의 회담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본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 때 만들었던 수정주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부거든요. 수정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에서는 징용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강제동원도 없었고 위안부 동원도 없었다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과거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그리고 한국 내부의 아마 반발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았는데 과거 정부 때도 일본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회담에서는 유감이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실무자들은 가서 우린 그런 입장 없다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우리가 그나마 사과에 근접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다음에 그 고노 무라야마 담화. 이랬을 때도요 문부성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우린 그런 입장 아니다라고 바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는 당연히 없었죠. 입장을 계승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노 무라야마 담화는, 아닙니다. 그 담화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이미 20년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느 정신을 다 계승한다는 것인지도 없고 가장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는 과거의 정리 이후에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고 미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극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물에 남은 절반 중에 얼마나 채웠다고 보십니까?
◆ 정봉주> 컵을 걷어찬 거죠.
◇ 김현정> 아예 물컵을 걷어찼다?
◆ 정봉주> 그럼요. 그 물의 반을 채웠고 나머지 반을 채우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같은 날 국회에 가서 우리는 그런 입장,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럼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2018년 10월, 11월에 있었던, 10월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대법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여기에 대한 김용남 전 의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 김용남>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 김현정> 그 선언에는.
◆ 김용남> 그래서 이것만 특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대 정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특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못된 짓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진지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반성과 사과를 요구를 해. 그러니까 동창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동창회 열릴 때마다 너 반성과 사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이게 과연 맞나요. 그러니까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그게 1년에 한 번이 됐든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사과를 매번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선거로 뽑히는 총리인데 일본도 국내 정치 문제가 있는 건데 만날 때마다 반성과 사죄라는 말을 총리 입에서 매번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건 누구나 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국내 정치 문제 신경 쓸 수 있잖아요. 표를 계산을 해야죠.
◇ 김현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 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콕 집어서 표현한 것만 해도 충분히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성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김용남>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말씀은 매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정 의원님.
◆ 정봉주> 예측한 대로의 발언을 또 김용남 의원도 하고 있고 국힘 입장에서 저기서 얼마나 더 나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토착왜구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 김용남>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 정봉주> 이번에 박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 김용남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문부상이 뒤집었다고 하는 것도 제 기억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내용이 이겁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같은 날 문부성 장관이 국회에 가서 우린 그런 입장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김용남 의원님, 정신 차리고 분명히 들으세요. 같은 민족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 김용남> 한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를 꼭 이렇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매번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 정봉주>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면 제 얘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들으시고 사죄는요, 우리가 왜 사죄를 요구하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있다. 그러면 뭔가 가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해에 대해서 이 가해를 보상이나 배상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조처가 있어야지 이게 사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친구 얘기했는데 때렸어요. 사과합니다. 그럼 때린 거에서 맞은 사람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위자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사과 이후에 나오는 액션 플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고 난 다음에 뒤집고 그다음 그 이후에 조치는 뭐냐 하면 98년도에 강제 동원된 분들이 네 분이 소송을 걸어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이미 국제 조약에 근거해서 국가 간 보상과 개인의 배상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인권조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배상해달라고 했고 2018년 10월, 11월 판결이 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사과에 대한 조처인 거죠. 안 하잖아요.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말로 하는 사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액션, 어떤 배상에 대한 문제조차 이번에 받아내지 못한, 두 가지가 다 부족했다. 그 말씀이신데요. 김용남 전 의원이 골라 오신 말이 아마 그 성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23.03.16).
◇ 김현정> 어제 정상회담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입장문인데 셔틀외교 복원, 지소미아 재개, 소부장 수출 규제 복원 또 청년들을 위한 미래재단 설립에 합의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액션으로서 받아들이는 걸까요?
◆ 김용남> 지금 한일 관계가 한 번에 다 복원되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 그게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10억 엔을 출연했던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때 당시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 기업에서 더 많은 돈을 내놓겠다는 일본 측 제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정부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연되는 돈이어야 한다. 그래서 협상, 기나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 백지화되고 무효화됐잖아요. 그리고 10억 엔으로 출연 받아서 설립됐던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정부 바뀌니까 완전 무효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12년 만에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게 이게 한 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쌓인 게 많잖아요. 우리도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갔고요. 그런데 수출 규제만 해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게 그냥 놔두면, 죄송합니다. 각 기업에서 효율성에 따라서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싸고 좋으면 일본 거 수입해다 쓰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고 하면 그거 하는 건데 이게 경제에 정치 문제가 개입하면서 이게 수출 규제 나오고 우리는 WTO 제소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성이 생기죠. 우리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만 딱 떼어내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1등이고 우리가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마켓 셰어가 얼마다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엔비디아도 있고 대만의 TSMC도 있고 있는데 이걸 경제의 효율성을 빨리 복원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그 말씀은 이것이 상당히 우리 쪽에 성과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용남> 그럼요. 양국 간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당연 아닙니다만.
◇ 김현정> 액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액션이 왜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용남> 그렇죠. 한 번 만나서 다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동안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셔틀 외교의 복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양국 정상이 오고 가면서 계속 만남을 지속해 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한테 한 번, 기시다 총리한테 한 번 물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기자의 그 한 번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대통령 답변까지.
★(기자 질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23.03.16).
◇ 김현정>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된 부분이 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다. 이렇게 답변한 게 지금 김용남 의원님 입장하고 비슷한 거죠.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이걸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좀 듣는 분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어느 측면이냐 하면 지소미아로 대표되는 군사 안보 측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포함이 하나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제 교류, 수출 규제 등등을 포함한 경제교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사 안보, 지소미아 얘기했지만요. 지금 그 세 가지 이제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민트, 사람을 통한 정보 우리가 일본보다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테킨트라고 해서 기술 정보입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시진트라고 했고 시그널 정보인데 이 세 개가 다 우리가 강하고 특히 테킨트하고 시진트 같은 경우는 기술과 부호, 신호, 인공위성에서 잡아내는 이런 거는 한미 군사동맹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도 인공위성을 갖고 있고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먼 정보가 일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죠. 또 하나는 경제 교류 수출 규제 완화인데요. 2018년 9월에, 2018년 7월, 8월, 9월 이 사이에 수출 규제하잖아요. 그리고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에 관련된 세 가지 품목 제한을 합니다.
◇ 김현정> 소재, 부품, 장비.
◆ 정봉주> 소부장. 그걸 우리나라가 못해서 안 했던 게 아니고요. 국가 간 분업 때문에 일본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놔뒀던 거거든요. 지금 동등해졌습니다. 일본이 제3국에, 중국에 수출 투자하면서 더 이상 일본과 이걸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BBC라고 해서 바이오하고 배터리하고 반도체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가 우리가 다 우월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만의 파운더리 반도체 TSMC하고 협업으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배터리 못 만들거든요. 배터리 기술 우리한테 밀립니다. 바이오 우리한테 밀리거든요. 우리가 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을 게 도대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국가 간 정치적 입장, 역사적 입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볼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보면서 지금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정봉주> 아니,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도 공감을 못 끌어냈고 과거 사죄 못 받아냈고 배상의 부분에서도 일본 기업 빼놨고 그런데 지금 교류를 하게 되면 군사 안보적으로도 일본에 도움을 주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죠.
◇ 김현정> 왜 이렇게 얻는 것 없이 서둘렀느냐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정봉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여기에 아까 김용남 의원님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가능합니까?
◆ 김용남> 앞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 얘기할게요. 전제 사실이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강하다. 휴민트, 휴민트 우리가 강했었죠, 과거에.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 다 끊어졌어요.
◆ 정봉주> 또 문재인 탓이에요?
◆ 김용남> 휴민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하다는 전제 사실이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수출 규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고 우리가 소위 소부장 산업을 자체 육성하자고 노력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로 이렇게 내놓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조금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를 관련해서 이걸 수입선다변화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하고 우리가 자체 개발도 한다.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일본에서 바로 수입하던 거를 유럽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서 수입하는 식으로 수입선을 바꾼 것도 이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치와 외교가 복원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자체 개발합니까? 그리고 자체 개발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미국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본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저 대한민국이, 남한이 중국으로 자꾸 경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3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런 걸 들어서 자꾸 중국에 경도되어 간다라는 외교 작업을 많이 했고 그게 상당 부분 먹혀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복원입니다만 그 내면은 한미 관계의 복원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말씀이었던 거군요. 정 의원님.
◆ 정봉주> 지금 경제 문제,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도되고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15일에 보도된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이 적기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반도 북쪽이거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한마디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인사 나누고 토론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