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경기도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지원센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법률과 금융,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과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다음 달부터 모든 유치원생에도 '과일 간식'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어린이집 원아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내 108곳 모든 유치원의 원생에게도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유치원생 과일 간식 지원을 위해 지난달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0~7세 유치원생의 과일 간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유치원 어린이가 선호하는 제철 과일을 1인당 100ｇ씩 주 1~2회, 연간 58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부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1심 무죄→2심 징역 2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겨울보다 봄철 많아…개학기 주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를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식중독의 경우 겨울철보다 봄철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개학기를 맞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108건의 환자 수는 총 725명으로, 이 중 3~4월에 31건 237명으로 1~2월의 18건 122명보다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주로 유행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확인된 환자는 봄철에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