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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불만에 놀란 軍, 처우 개선 약속…수당 등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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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당직비 공무원 수준 증액, 간부숙소 1인1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비해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불만이 속출하자 뒤늦게 처우 개선 작업에 나섰다.
 
국방부는 14일 육군회관에서 이종섭 장관 등 주요 관계자와 각 군별 초급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급 간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와 각 군 정책 결정자들이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증액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및 당직근무비 등의 공무원 수준 증액 △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 및 간부숙소의 1인 1실 전환 등을 약속했다.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급간부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및 각 군 관계자들에게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급간부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및 각 군 관계자들에게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최일선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우리 군이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곰팡이가 슬고 난방도 미비한 위관급 장교 숙소의 실태가 공개되는 등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근무‧거주 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육군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현재 해당 숙소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숙소"라며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병사 봉급은 2025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월급 150만원+적금 지원 55만원)으로 예상되는 등 빠르게 인상되는 것에 비해 초급 간부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집된 부사관은 당초 계획의 86%에 그치는 등 초급 간부 인력난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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