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포항 청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사업'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
환경청 '적정통보'를 받은 후 3년 이내 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건설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에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조건으로 향후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위원회 조치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정리된 내용을 A업체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A업체가 조치계획을 세운 후에 재심의 요청을 하면 재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하의료폐기물대책위 제공
하지만, A업체가 추진중인 이번 청하의료폐기물 사업은 위원회 승인과 상관없이 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청은 지난 2020년 9월 29일 A업체가 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적정통보'를 냈다.
환경청 관계자는 "안정성 등 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해 적정으로 판단됐다"면서 "적정통보를 했다. 소각시설 허가는 아닌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A업체는 적정통보를 받은지 3년 이내에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환경청에 소각시설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허가 신청 기한이 6개월여 앞으로 도래했지만, 소각장 건설은 커녕 포항시 건설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9월까지 환경부 허기 신청을 하지 못하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적정통보'는 소멸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곳은 민원에 의한 것인 만큼, 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법 해석을 해봐야 하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여기에 청하주민들은 사업 결사 반대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의료폐기물 사업은 밝지 않아 보인다.
이태경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부결될 줄 알았는데 재심의 결정이나 당혹스럽다"며 "사업주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