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국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국가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시 주석은 당과 군, 정부를 완전 장악하며 1인 독주체제를 완성했지만, 침체된 경제상황과 미국과의 갈등 격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의 무게도 비대해진 권력만큼이나 무거워졌다.
만장일치로 사상 첫 3연임 성공…종신집권 노릴듯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다. 대의원 295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시 주석은 반대표나 기권표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국가주석 3연임은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이며 시 주석은 최고지도자로서 재임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국가 주석직은 당초 연임까지만 가능했지만 시 주석 재임기간인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이 허용됐고, 시 주석이 그 첫 수혜자가 됐다.
지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나 있다. 이날 선거에서 시 주석은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사상 첫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이로써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데 이날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며 명실공히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1인 독주체제를 완성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오는 2028년까지 3연임에 그치지 않고 종신집권까지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 최고지도부는 시 주석과 그의 측근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대부분 채워지며 사실상 견제세력이 없는 상태다.
제로코로나로 침체된 경제회복 시급…대내외 여건 악화
공식적으로 집권기간을 5년 더 연장한데다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신중국 건국의 주역 마오쩌둥의 반열에 오른 시 주석이지만 대내외적으로 그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3년간 자신이 고집한 혹독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는 과제가 시 주석 앞에 놓여있다. 강력한 봉쇄정책이 유지되던 지난 2020년과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2%와 3.0%로 문화대혁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드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5.0%로 지난 1994년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오프닝(경재활동 재개)이 본격화되며 올해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문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에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1.9%)와 전월 상승률(2.1%)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전월과 비교하면 2월 CPI는 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차이신 캡처춘제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제로코로나로 지난 3년간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걸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자신이 주도한 제로코로나 정책이 바닥을 기는 소비심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시 주석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동시에 시 주석 집권기간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 운용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이상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다는 점,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민간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 주석 스스로가 풀어야할 숙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재단의 윌리 램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집권 3기는 경제 부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해온 일, 즉 민간 부문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제 강화, 서방과의 대결을 계속한다면 성공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격화되는 미국과의 갈등…시진핑도 원인 제공
연합뉴스경제회복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도 시 주석이 풀어야할 과제다. 경제와 안보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은 하루이틀 사이 일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그 강도가 한층 강해지고, 보다 빈번해 졌다.
미국은 올해 초 소위 '정찰 풍선'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찰 풍선 이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 의혹, 코로나19 중국 연구소 유출설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노골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세계 1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사용 제한과 점유율 세계 1위 항만 크레인 제조사 상하이전화중공업 제품에 대한 스파이 혐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여기다 미국은 AI와 양자컴퓨터 등 중국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선두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미리 싹을 잘라놓겠다는 의도다.
세계 2위 경제.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지만, 미국 못지 않게 패권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강경일변도 대내외 정책이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위기감을 한층 더 키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몽(中國夢), 대륙굴기(大陸崛起),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랑외교(戰狼外交) 등으로 대표되는 시 주석의 대내외 정책들은 대체로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군사.외교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은 앞으로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번 양회(兩會) 기간 자체 기술력을 키워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긴장 완화보다는 정면 대결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양국 갈등은 보다 첨예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의 생각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그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갈수록 비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의 관계가 지난 수십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 데다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인권과 무역,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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