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박혜진> 수요인터뷰 오늘은 제주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의 양덕순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양덕순> 안녕하세요.
◇박혜진>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양덕순> 정말로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해 보니까 제주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깥에서도 그런 비판들을 계속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보고서의 품질이 약하다 그다음에 제주 발전에 대한 소명 의식이나 책임의식이 없다해서 모든 보고서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고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여러 규정들을 바꾸고 이제는 내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5개월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박혜진> 제가 원장님을 처음 뵌 것도 제주연구원의 젊은 연구원으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덕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제주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한 곳이 제주연구원이었고 한 7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다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면서 내 마음의 고향이자 저의 제주도 출발점인 연구원을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제 전공이 행정입니다. 행정은 실천하는 학문이거든요. 나의 정책 아이디어들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번 연구원을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오니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혜진> 20년만에 돌아와서 많은 변화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 느끼셨어요.
◆양덕순> 제가 근무했던 97년도보다 일단 인력, 예산에서나 특히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 성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더불어 연구원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야도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래서 연구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에 비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강화됐느냐.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느냐. 시대가 요구하는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느냐.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정책 보고서들이 제주도민들의 행복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오랫동안 아쉬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자마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군요.
◆양덕순> 이런 것이 쓴소리라면 제가 중단할 일은 없을 거다. 사실 제주연구원의 존재는 제주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 중심적이지도 않고 이론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거죠. 생산된 보고서가 도청 캐비닛 속으로 곧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연구 보고서의 품질이 안 좋았죠.
구원의 존재 이유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연구원 운영 자체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소명 의식, 책임의식 그다음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쓴소리라면 앞으로도 계속 쓴소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혜진> 연구원들의 반응들도 궁금해요.
◆양덕순> 아. 힘들었죠. 새로운 변화 혁신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관성화돼 있는 행태들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불편함을 초래했을 겁니다.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지향하는 것이 연구원 개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보고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저희 몸짓이 이제는 연구원의 큰 날갯짓이 돼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보고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사실은 해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원장님께서 제주연구원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방안들을 마련하셨잖아요. 이 시간 소개해 주실까요.
◆양덕순> 사실 저는 제2의 개원 심정으로 관행화되고 잘못된 제도 연구 형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과지향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입니다. 공과 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건데요. 구조조정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기본적인 점수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연달아 연속 두 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관리를 강화시킨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스타 연구원제를 도입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원의 가장 큰 성패는 연구 보고서의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착수하고 중간 점검하고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는 각 단계마다 심사를 강화했고요. 만약 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원을 그 연구 과제에서 배제시키고 근무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통해서 연구원들이 정말 보고서의 품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박혜진> 오영훈 도정이 여러 공약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양덕순> 사실은 오영훈 지사가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오영훈 도정의 여러 공약들은 도민들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이에 성공적인 공약 추진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연구원에서 혁신 공약 10개에 대해서 각 분야 전공자를 감안해 전담 연구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전담 연구원을 배치해서 연구원이 그 공약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마무리할 때까지 정책적 이론적 지원을 해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약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전담연구원이 매칭되는 것은 처음 아닌가요.
◆양덕순> 그렇죠. 아마 전담연구원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박혜진>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양덕순> 일단은 우리가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는데 물론 특별자치도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측면도 있지만 그 목적이 다 있었거든요. 산남과 산북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좀 줄여보자 너무나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중복 행정, 중복 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걸 좀 절약하자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요.
지금 18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과연 처음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내걸었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됐느냐를 평가하면 달성되지 못했다. 제왕적 도지사로 행정의 민주성은 침해됐고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오히려 산남과 산북지원의 발전 격차는 더 커진 상태다. 또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또한 특별자치도를 할 때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연방제 수준의 주 정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북도나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지역들은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논리 등을 감안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금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가 이슈잖아요.
◆양덕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는 기관통합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제주 주민들끼리의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중앙정부와의 설득에도 초점을 두자했을때 기관 구성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는 기관통합형적보다는 대립형 시장 군수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는 형태가 나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 옛날처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든다면 제주시. 서귀포시. 동군. 서군 이렇게 4개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제주시가 너무 비대하니 제주시 일부를 잘라서 동군에 편입하는 도농 통합적 접근 그다음에 제주시의 서쪽은 서제주하고 통합한 도농 통합 방법 그래서 한 4개~5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논의를 하고 도민들이 결정을 해야겠지만 제주 지역 어디에 살든 제주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즉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선정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여러 사안들 중에 요즘에 관심 두고 있는 사안은 어떤 분야세요.
◆양덕순> 가장 큰 관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균형 발전입니다. 산남에 살든 산북에 살든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제주 지역 어디에 살더라도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이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15분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민 그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주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2030 젊은 친구들이 제주를 떠나는 떠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젊은이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제주에 정착해서 제주의 중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제주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양덕순> 지난 5개월 동안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거든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연구 형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전면적 개편을 통해 제도화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정말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복과 관련돼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주도에 제시해서 이를 정책화시켜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콘텐츠에 연구원의 역량을 총집합시키고 있죠. 현재 우리 연구원이 24명 정도가 있는데 24명만 가지고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도외에 있는 젊은 인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 보고서에 담아서 도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주연구원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양덕순> 제주의 발전이나 도민들의 행복은 도민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 연구원에게 투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 도민들의 생각에 바탕을 둔 정책이 도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민들의 제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제주를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지혜들을 저희 연구원에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책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제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면 좋겠고 제주연구원에 대한 지지와 협력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혜진> 앞으로도 제주 도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연구성과결과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의 양덕순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덕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