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반지하에 거주 중인데 얼마 전부터 계속 방 창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순찰 부탁드립니다"('20.10)

"반지하에 거주 중이며 화장실이 길가에 위치해 있는데 샤워할 때면 외부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여서 경찰서에 몇 번 신고도 했지만,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22.4.)
 
"옆 건물 벽에 붙어있는 실외기 소음이 너무 커서 2미터 떨어져 있는 저희 반지하집 창문을 닫아도 그 소음이 들립니다. 방안에서 계속 윙~윙 실외기 소리가 진동으로 울립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네요"('21.1.)

" 반지하층 거주자들은 곰팡이, 통풍의 결여로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의 손실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따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21.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8월 폭우로 서울 반지하 거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9개월간 반지하 관련 민원 1405건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위생,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습 침수피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고,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22.8%(320건),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 (241건),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7.7%(108건) 등의 순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민원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이 포함됐다.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민원에는 배수시설 불량·훼손 및 도로시설 관리부실, 배수시설 막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야기 이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거주시설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 밖에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수방시설 지원 및 주택시설 보완 등 주거지원 강화, 인센티브를 통한 위험지역 정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활용,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연합뉴스
권익위는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 상향 시 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등 지하 거주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의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