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적 참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피해자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또 일본 정부·기업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어느 수위로 담을 것인지에 달렸다. 이와 관련 배상금의 경우 '제3자 변제', 즉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제 동원에 관한 사과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사과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법'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전범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적 참사"라며 "이는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외교 참사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법원 판결에 역행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일한 해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변제' 방식은 2018년 대법원에서 약 15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해결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이들 피해자는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호사카 교수는 "아직 소송 중인 피해자도 있고 이미 승소한 피해자도 있어 이들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이번 해결책은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의 경우 기존에는 결정을 미루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3.1절 '협력 파트너' 발언을 기점으로 이번 기회에 서둘러 협상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전범 기업의 참여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의 '해법'이 공식 발표되면 시민사회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정부 발표 직후 실제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