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공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5년 동안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770.9조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은 2022년 말 1058.3조원으로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한 총가계부채는 2221.5조원에서 2925.3조원으로 31.7% 늘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OECD 31개국 중 4위였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OECD 31개국 중 1위였다.
이에 비해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 131.6%를 비롯해 영국 86.9%, 미국 76.9%, 일본 67.8%, 프랑스 66.8%, 독일 56.8% 등이었다.
박종민 기자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OECD 34개국 중 6위였으나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그 비율이 303.7%로 급증하며 1위로 올라갔다.
주요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영국 148.4%,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2%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가계대출에서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였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22년 말에는 76.4%로 9.6%포인트 늘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3%에서 75.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의 부채이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