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모습. 연합뉴스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나 1차 검토에 그쳐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국회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2월 임시 국회 동시 통과를 추진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두 법안 모두 2월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상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1차 검토 및 대표 발의한 송 의원으로부터 법안 제안 설명을 듣고 마쳤다.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3월 임시국회 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추가 검토 등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통과 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와 대구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사실상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TK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갔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TK 신공항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중남부권 중추 공항'과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3.8km 건설 등의 내용이 활주로가 3.5km에 그친 부산(PK)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을 흔든다"며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구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 시장이 '중추 공항'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TK 정치권이 PK 정치권과 민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만큼 최인호 의원이 통 큰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 국방위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이어 "기부 대 양여의 기존 법안에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를 통과하고 이견 해소로 추후에 국토교통위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함평과 영광 등에서 군 공항 유치 움직임이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통과가 지연되고 쌍둥이 법안인 TK 신공항 통합 특별법마저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기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