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현장 폭력 관련 지시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부패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산업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나쁜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과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건설현장 폭력) 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건폭' 용어는 '건설현장 폭력'의 줄임말로 '조폭', '학폭' 등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보고 배경에 대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