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운데)와 강은미 의원(오른쪽) 등이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0일 오후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0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법조-언론-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 교섭단체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 중일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재판부와 검찰이 셀프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판결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하면서 정의당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 "특검법 대상은 '50억 클럽', 추가 혐의 땐 범위 넓힐 수 있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가운데)이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은주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정의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수사 시기는 '성남의뜰'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부터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과 관련해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
다만, 정의당은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 둔 만큼,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수사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단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 윤창원 기자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양기대·이용선·이상민·김종민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당내 비명계 혹은 소신파로 분류되어 당내 주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확대해석엔 선을 긋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민주당 지도부나 원내대표단에 먼저 협상을 요청한 적은 없다"라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 서명을 요청한 것"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장동 특검 먼저" vs 민주 "쌍특검 관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의당과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과 구체적 수사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 단독 특검이 아닌, 김건희 특검까지 더한 '쌍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됐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정의당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 통화에서 "기존 안대로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정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