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싼 교통요금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 런던에서도 11세 미만 어린이는 지하철과 버스 등 모든 교통요금이 무료다. 11-16세 청소년 요금도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노인은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경로우대증(English National Concessionary Scheme)으로는 버스만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철은 런던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그것도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Transport for London 사이트 캡처
한국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만 5세까지만 교통요금이 무료고, 만 6세부터는 교통요금을 내야한다. 반면 노인은 65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환승할인에서도 제외된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자 문제로 다시금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논쟁은 단순히 노인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한림대 석재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를 "세대간 재원분배 논쟁"이라고 불렀다.
"무임승차 논란은 세대간 재원분배 논쟁"
단순히 영국과 한국의 예를 비교해 봐도 영국은 어린이 쪽에, 한국은 노인 쪽에 더 유리하게 교통요금이 설계돼 있다.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보면 결국은 어느 세대에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198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노인 100% 무임승차를 지시하고 시행할 당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했고, 노인 인구도 적어 무임승차 자체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외려 어린이 인구가 너무 많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할 때여서, 어린이 복지에는 큰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어린이-노인 인구가 역전되고 어린이보다 노인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교통복지 또는 이동권 혜택을 어느 세대에 더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해 왔다.
그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인상폭을 줄여 보자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분을 중앙재정으로 일부 보전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다시 불이 붙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단계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겠다고 치고 나오면서 이제는 몇 살부터 노인인가에 대한 논쟁까지 가세했다.
대화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그러나 최근의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별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 요금을 100분의 100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할 수 있다"로 표현이 돼 있어 지자체 재량 규정으로 해석되지만, 시행령에 오면 별표에 할인율이 100%로 정해져 있다 보니 사실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별표"
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가 노인 교통요금 할인율 조정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할인율 얘기를 직접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석재은 교수는 "시행령의 별표를 삭제해야 논의가 보다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라졌는데 버스요금 할인은 없어졌지만 시행령 때문에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가 아닌 교통정책의 시각에서 풀어야 하고 주관부처도 국토교통부로 통일해야 보다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율 조정,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 요금 차등적용 같은 다양한 정책 조합이 나오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시행령을 손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나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에서 일부 보전해주면 요금을 400원 올릴 것을 2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까지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뜨거운 감자…대통령이 나설까
사실 보수 여당 입장에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보수의 표밭인데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가진 투표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누차 거론돼 왔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이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태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받은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내놓을까. 이 문제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