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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출산율도 높다…이유는?
(계속) |
우리가 겪고 있는 초저출산은 심리적 문제와도 닿아 있다. 단순히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장려 정책'으로 한계가 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심리적 문제의 핵심은 불안감이다.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것,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IMF이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용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에게 더 쏠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다. 주거는 가정을 꾸리는 기반이자 미래 아이를 키울 터전이지만, 주거비용 부담이 의식주 가운데 훨등히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는 이런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가 43.1%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고용이 37.8%로 뒤를 이었다. (모든 보고서에서 주거를 1위로 꼽는 것은 아니다.)
공공임대 입주땐 둘째 출산 빨라져…"주거안정 효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보고서를 보면, 주택 매매가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계수는 -0.70, 전세가와 상관계수는 -0.68로 조사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반비례 상관도가 높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할 유인이 존재하며,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이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택가격 충격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 크기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갈수록 주거 문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임대를 늘리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이 역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2017년 '임차가구 거주형태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12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수(0.99명)보다 0.13명 많았다. 연구원은 공공임대가 민간 전월세보다 주거비가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SH도시연구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 전에 비해 입주 후의 둘째 출산 확률이 3.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공공주택 입주 전까지 출산을 미루는 '계획된 출산 지연' 현상도 포착됐다고 했다.
주거복지 뿐아니라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임대 물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2월 공개한 '국토이슈리포트-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만5천 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394만4천 가구(57.1%)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240만호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물량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집값 하락기에 공공분양 확대…"타이밍 안 맞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를 줄이고 공공분양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연간 10만호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13만호보다 적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지난해 20조7천억원에서 올해 15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30%)이나 깎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간 공공분양 아파트 50만호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때 공급한 14만7천호의 3.4배에 해당한다. 청년원가주택과 같은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을 3조 가량 증액했다.
청년세대에게 자가 보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이지만, 집값 하락기에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청년들의 공공분양에 대한 선호도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제가 있을 때 높아진다"면서 "지난 2014년 조사에서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가 낮게 나왔는데 지금은 순환해서 그런 시기가 다시 왔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공공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29.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