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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 놓고 군산시-교육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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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련 경쟁자 사전 견제 의혹도 일어
교육청, 목적사업 달성 어렵고 별도 기구로 해야
군산시, 2018년부터 논의된 사항 이제 와서 납득 어려워

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교육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에 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

군산시가 요청한 교육협력센터 추진을 위한 정수 승인을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다양한 교육사업의 연계와 조정 역할과 지속가능한 교육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기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전북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는 실무협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해 교육청과 6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교육협력 행정체계 구축과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협력 협약서에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서명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군산시가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재단사무국 인원 정수 승인을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군산교육청이 승인을 미루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주변에서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공동 이사장으로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 출마를 표명했던 이항근 전 전주교육감이 선임된 이후 분위기가 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행정절차인 정수 승인을 미룬 것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다음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항근 이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일 교육협력 협약을 맺었다. 군산시 제공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일 교육협력 협약을 맺었다. 군산시 제공
군산교육청은 이에 대해 군산발전진흥재단이 지난 3년간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며 정무적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산교육청은 특히 재단사무국에 업무를 일임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별도의 협력센터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구도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이제 와서 재단설립도 아닌 정원 승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군산교육협력센터와 같은 조직은 이미 전주시가 야호통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51곳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승인을 미루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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