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ZOOM 캡쳐미국 연방의회의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론자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오는 3.1절을 맞아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3일(현지시간) 미주지역최대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신년 포럼에 참석해 이 법안 발의 계획을 소개했다.
셔먼 의원은 직전 117대 의회에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북미간 수교,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이번 118대 의회에서 다시 발의되는 법안에는 이들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을 3.1절 기념일로 택한 이유에 대해 "3.1절은 미국에 살고 있건, 38선 이남에 살고 있건 간에 모든 한반도 동포들에게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여년 전 3월 1일 한국인 수 십 만명이 일본 점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위해 일어났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한반도의 평화를 꿈꾼다. 한국 국민 72%가 북한과의 공식적인 평화조약을 원한다. 특히 38선 이북에 가족을 둔 대다수의 한국계 미국인들도 원한다. 그 것이 우리가 이 법안을 재발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자신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매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6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외교위원회에서만 일했고 아시아소위 위원장도 역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잘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북한발 위험은 증가했고, 지금까지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셔먼 의원은 미국이 "기존의 전술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단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신뢰구축'을 언급했다.
평화조약을 제안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이 신뢰를 쌓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 117대 의회에서 이 법안에 46명이 함께 했다며 "가급적 이들을 다시 모두 모으고 추가 서명자들을 추가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