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비도 올랐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것, 바로 물가입니다. 오늘(1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6.3%올랐습니다.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 겁니다.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리 당 요금은 기존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와 맞물려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기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습니다. 택시에 이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인상 폭은 300원~400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월 인상을 목표로 오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26%) 오른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가 줄어들고 거리당, 시간당 요금도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역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에 붙은 요금인상 안내문. 연합뉴스2. 당정, "난방비 중산층까지 검토"…재원마련은?
이번 달(2월)에 날아올 '청구서'가 벌써 걱정입니다. 지난 달부터 무섭게 치솟은 난방비에 이어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이라는 전기료 인상분까지 반영될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성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당정은 급히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다" 라며 서민 계층 지원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이보다는 폭이 줄어든 겁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추가브리핑을 통해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당정은 내일 (2일) 난방비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대상 확대 범위 등을 두고 당·정이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3. 반도체 부진에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뚝↓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주요국의 경제 전망치를 상향한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은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출' 때문인데요. 수출 부진은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어닝 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지난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7%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TV 등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침체기'에 본격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없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설비 투자 축소와 감산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원가경쟁력, 설비투자 등을 앞세워 반도체 한파가 끝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한파는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3%p 낮춘 1.7%로 제시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의 전망이 어두운 탓인데요. 여기에 더해 내수 회복 흐름마저 약화하면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배임이냐 이익환수냐…대장동 의혹 둘러싼 檢-李 줄다리기
배임일까요 이익환수일까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바로 배임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78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반면 성남시가 1822억원만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이나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을 민간에 부담시킨 부분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5500억원을 공익으로 환수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실 관계를 놓고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검찰은 개발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있었던 점을 배임 혐의의 물증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장동 아파트의 용적률을 150%에서 195%로 올리고 반대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때나, 당초 결합 개발로 추진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난항을 겪자 두 사업을 분리 시켜주는 등 대장동 사업에는 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 국면에서 모두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민간 업자의 사업성이 좋아졌지만 반대로 성남시의 이익을 미리 정해놓은 '확정이익'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혹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이 대표를 조만간 다시 소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中 보복조치? 한국발 입국자만 PCR
중국 정부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신경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폐지했던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격리 계획을 알려왔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방식과 격리 기간 등은 오늘(1일)부터 해당 조치가 실시돼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우리 정부가 이번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무비자 경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3년간 계속돼 온 교류 중단 상황이 다시 연장되고, 외교적 신경전까지 이어지며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입국제한 조치 조기 해제, 인적교류 재개 등의 발언이 양국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한국이 먼저 이를 해제하고, 중국이 뒤이어 보복 조치를 해제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