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김의겸만 고발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하루만에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초 보도는 뉴스타파의 보도인데 뉴스타파는 빼고 김 대변인만 고발한 겁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6일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기술' 주식 또한 사고 팔았고, 해당 주식 매매 명단에 김건희 여사는 물론 모친인 최은순씨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김 대변인은 그 다음날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쯤 되면 김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우리 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새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던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단정적인 표현을 보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제 1 야당 대변인만 콕 집어서 고발한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중국의 변신' 입니다.
중국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의 한 지방 정부가 이런 가운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내달 15일부터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녀를 등록해서 육아 휴직 수당을 받는 등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제는 증명서 없이도 아이를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쓰촨성은 출생 등록이 가능한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앴습니다.
그간 쓰촨성은 두 자녀 까지만 지방 당국에 등록 가능토록 규정해왔는데요.
쓰촨성 보건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됩니다.
혼외 출산 증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고요.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사실 주택가격 상승, 생활비 부담,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인데, 이런 근본 원인 해결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시대착오적 검토'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했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논란이 일자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와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뿐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오늘(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조례안"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