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사기'로 전세 지원금 83억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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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입자, 중개사 등 151명 붙잡아
14명 구속, 137명 줄줄이 입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

정부 청년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정부 청년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집값과 전세가 차액이 적은 주택을 겨냥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주택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인 뒤,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출은 19세~33세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대출 금액은 1억 원이다.

A씨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 만으로 쉽게 해당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는 자기 돈 없이 전세 보증금과 일부 대출금으로 집값을 내는 방식으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이다.

이후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취득한 뒤,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앞세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눠 챙겼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 등 일당은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까지 2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 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추가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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