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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길병원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흉부외과·외과 등의 기피학과는 전공의 충원율을 100%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영역 의사가 부족하다

지난해 7월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2만 7232명의 의사 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필수의료 영역 의사는 더욱 부족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 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정원 및 충원 현황' 분석 결과, 전국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 수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는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과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소아청소년학과 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정 진료과를 향한 전공의의 외면과 낮은 전문의 증가율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면받는 소아청소년과…겉도는 해결책

소아청소년과의 의원 진료비는 지난 10년 동안 24.7% 감소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요양급여비용)가 감소한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합니다.

결국 올해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폭락하며, 전공의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소아과 감소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9일에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영역 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