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승인하고 양국관계를 '현대화'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이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길 원한다'는 전직 미국 고위 관료의 목소리도 나왔다.
VOA는 26일(현지시간) 신년을 맞아 진행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슈라이버 전차관보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등 최근의 미국 안보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자체 핵무기고를 크게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이전의 금기(taboo)가 제거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것(핵무장)을 동맹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길 원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우리는 더 유능한 동맹국을 원한다"며 "한반도와 관련해 일본은 항상 후방지원 계획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반격능력을 등 더 강력한 군사역량을 가지고 그 이상을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에 반격능력을 행사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격능력은 실제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략시 한국의 군사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 비상 사태 가능성을 주시하는 미국으로선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한국, 일본이 유사시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미일 정부와 군은 대만 비상사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이 있어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한국과도 이런 비상사태와 서로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라이더 대변인은 즉답은 피한 채 "우리는 대략 3만 명의 주한미군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역에 다양한 역량, 다양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를 주장하는 등 '대중강경' 성향을 보여왔다.
우리나라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특히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결정에 우려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