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韓경제…토끼해 벽두도 中불안정·우크라 악화에 긴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뉴스듣기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올해 경제성장률, IMF사태 같은 대형 악재 없는 첫 1%대 저성장 전망
의존도 높은 중국 성장률 3%까지 떨어진 데다 우크라 상황도 다시 악화에 '겹악재'
다만 中 '리오프닝' 효과 클 경우 수출·물가에 호재될 수 있고
러·우크라 협상 물꼬 터질 수 있는만큼 지나친 단기부양 집중 경계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올해 1%대의 성장률 부진을 겪을 전망인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대외 요인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2.0%에서 2021년 8.4%로 크게 상승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와 함께 경제위기 탈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 해 만에 무려 5.0%p나 빠진 것이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봉쇄와 격리에 나선 제로 코로나 정책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예견된 추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때문에 시장 예측보다 상회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문제는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5.5% 안팎의 성장과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점이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1998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두 차례는 1998년 목표 8.0%, 실제 7.8%, 2014년 목표 7.5%, 실제 7.4%로 목표치와 실제 수치가 차이가 별로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5.5%에서 2.5%p가 떨어지며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재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특히 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중국 경제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5%p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이 당초 기대치보다 2.5%p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경제 또한 0.37% 이상의 악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21년 대중(對中) 무역 흑자는 전체 무역 흑자의 83%를 차지했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대중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2.8%에 달했다.
 
이처럼 대중 무역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해 11월까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9%까지 하락하자 일각에서는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여러 기업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이해관계를 구축한 수출 경로를 단번에 다변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변화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임시 휴전 선언으로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해 들어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다시 격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2월 발발 후 에너지와 곡물 등 주요 물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미 진행 중이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켰다.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도 21일 2023년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기 추세 방향을 결정지을 주요 대외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꼽았다.
 
하지만 양국 간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 요청에 서방이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이 "군사적 관점에서는 올해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군사력으로 몰아내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전황 또한 장기전의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성 교수는 "최근에 보면 마치 물가 안정화가 다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불안정성이 상당하다"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대외 여건이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제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경제가 다시 재개될 경우 어느 정도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피해 장기화에 지친 양국과 관계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국의 경우 감염지수가 달라지는 등 상황이 시시각각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리오프닝으로 인한 중국의 내수 회복에 따른 한국의 수출상승 효과와 물가안정 효과가 예상 보다 클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기 보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