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집행관과 골프장 측이 충돌했다. 결국 법원은 부지 일부만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마무리했다.
법원, 17일 스카이72 전체 72홀 중 54홀 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 설치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 부지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 부지를 비롯해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서는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물대포에 소화기 분사, 욕설 난무했던 강제집행 현장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 측 용역직원 600명과 시설 임차인 측 용역직원 500명이 충돌했고 한때 몸싸움도 벌였다. 또 소화기 가루가 뿌려지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고,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을 지켰다. 또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날 바다코스 입구 주변에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며 '강제집행 불법'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1천명이었으나 운동본부 측은 15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방해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 현행범 체포
강제집행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부가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수단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A씨 등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입구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카이72 임대사업자 "세입자 영업 권리 보장하라" 강제집행 반발
이날 강제집행에 반발한 건 스카이72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세입자와 외주업체 등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협의회'를 결성해 법원의 강제집행 조치를 대비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적극 저항했다.
이들은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은 인천공항공사에 넘어갔지만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은 여전히 세입자로 계속 영업할 수 권리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시설과 재산 보호를 이유로 골프장 곳곳에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지은 골프장…공사 불투명해지면서 갈등
앞서 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2005년 2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터를 포함한 364만㎡의 땅을 임대·임차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제5활주로가 착공 예정 전인 2020년 연말까지 15년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공사에 넘겨주거나 철거하는 내용이었다. 또 스카이72는 시설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계약 당시 2021년 착공 예정이던 제5활주로 건설이 불투명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제4활주로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지만, 제5활주로는 건설 계획은 있지만 언제 공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이 늦춰져 골프장을 더 운영할 수 있으니 임대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공사는 스카이72가 건설한 건물과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나가라고 통보한 뒤 새로운 골프장 운영업체를 공모했다. 공사는 공모를 통해 'KMH 신라레저(현 KX그룹)'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법정다툼 끝에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지만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다.
강제집행 채권자인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날 강제집행이 되지 않은 곳은 추후 법원과 협의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