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 한 해 부산지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한헤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는 모두 24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날까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비해 사망 사고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부산지역 사업체가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0년 기준 39만 8천여개로 전체의 사업장의 99%에 달했다.
50인 미만사업장은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중대재해로 기소된 사례조차 몇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진 만큼 입법 취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