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연합뉴스대구시가 최근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인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이 이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의무휴업일이며 또다른 하나는 온라인 배송 금지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현재 매달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휴무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을 옮길 수도 있다.
대형마트들은 또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을 제한받는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 대형마트들은 공휴일에 쉬고 새벽 온라인 배송도 하지 않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이해당사자들인 주요 소상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와 온라인 배송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정부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꾸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해온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CBS노컷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은 10여년 전부터 시행돼온 것으로 각 지자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평일 전환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의 이같은 입장은 대구시 대형마트 평일 전환 합의에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합의에는 전국상인연합회 산하 대구시상인연합회가 참여했다.
대구시 합의에는 또다른 소상인 단체도 참여했는데, 대구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이다. 이들의 전국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또다른 쟁점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대해 허용하는 입장이다.
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최근 CBS노컷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권역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수퍼마켓에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데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상생협의회에는 전통시장과 상가 상인 중심의 전국상인연합회와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로 구성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대형마트 업체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소상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전환이나 온라인 배송에 대해 허용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도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구시 합의로 인한 역풍으로 일시적인 교착 상태도 예상된다. 송 수퍼연합회장은 "이번주 정부와 상생협의회의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반대한다는 슈퍼마켓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