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산란계용 병아리 수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23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산란계 사육 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조기 입식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금리 연 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AI에 따른 살처분에도 지난해 대비 산란계 수가 많아 계란 수급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AI 확산세 심화 가능성과 설 성수기 가격 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하여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가격과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수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3일 회의에서는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방기선 차관은 "알뜰폰은 2010년 최초 도입 이후 1246만 명이 가입했다"며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가 3년 연속 이통 3사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망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하고, 중소·중견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층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한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와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