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민의힘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했지만, 여야가 이번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과 '여당의 진정성'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한 국조가 현재 답보 상태인 여야 예산안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과, 진정성 있는 자세 요구하는 민주당
국회 국조특위는 21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을 상대로 첫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유가족을 만난 뒤 약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복귀하면서, 이날 현장조사는 여야 특위위원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선(先)예산안 처리, 후(後)국정조사'를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이 국조로 돌아오면서, 예산안 등을 놓고 대치 상태인 여야 관계에도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국조 복귀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오히려 견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것,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과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정략적으로 참사와 유족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여야의 기싸움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 문제로도 번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내년 1월7일 종료 예정인 국조특위 기한 연장에 대해 "기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5일의 국정조사 1차 활동 기한 중 16일 만 남은 상황에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는 특위 구성 시 증인·참고인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 대치 속 이번주 예산안 처리 여부 주목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도 물꼬가 트일 거란 관측이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모두 좁혀지고 있다"라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공보수석실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당사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양보'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20일 오전 회동에서는) 우리 내부의 협상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면서도 정작 같은 날 오후 회동이 사실상 결렬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예산안에 대해) 윤허를 안 해주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상황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라면서 "예산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증액에 관해서는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가 없다. 예산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