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복귀 선언하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복귀한 직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착수했다. 예산안 협상을 위한 문턱을 하나 넘으면서 지지부진하던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시간에 만나 예산안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유족들을 만난 뒤 국조특위 복귀를 결정한 직후다.
이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에 관해 보다 진전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민주당 소속 원내 의원은 "그동안 여야가 서로 새로운 안을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가, 국조특위 복귀 이후 협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한동훈·이상민 예산'이라 불리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이다.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해당 기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를 정쟁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결국 '윤석열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 논의가 되면서 여야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비비로 '우회 편성'하는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예산안 협의를 위한 하나의 문턱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야3당이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복귀 직전까지만 해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닫아놓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협의를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공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만희 국정조사특위 간사 및 위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 (공동취재)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유가족 면담을 명분으로 교착된 예산안 협상의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우리가 국정조사 불참 선언을 한 건 예산 처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이 가니까 특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주당도 내심 단독 수정안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이번 주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이 여차하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펼쳤지만 내부에서도 단독안 처리는 무리라는 기류가 강하다"며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주 여야 대치로 방치되고 있는 일몰 법안(내년이면 효력이 정지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효력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시행령 기관 예산 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있지만, 해당 안건들은 논의 결과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3%p가 아닌 1%p를 줄이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일부 조정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15일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