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 두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핀다"고 합의 공전의 책임을 넘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국 민생을 위해 먼저 양보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었다"며 "집권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처럼 공전을 거듭하자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라는)여야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오전 국조 특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전혀 별개인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를 하나로 묶으려는 여당의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