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기존에 지정됐던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심의회는 △지역의 장기(3년)간·단기(1년)간·전국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해 지역 고용상황을 검토하고, △지역 내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과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 산업관련 지표를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와의 노사 분규와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심의회는 지역 내 전력사용량도 조선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할 정도로 지역 산업이 침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도 꾸준히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는 동안, 거제시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을 정도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각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지난해 4월에, 택시운송업은 올해 4월에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단기(1년)간·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해 업종별 고용사정을 살펴보고,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업체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검토 결과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0%로 오르고 지원한도 역시 상향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도 납부기한을 유예해준다. 사업주 직업훈련에도 지원한도를 240%에서 300%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00%에서 150%로 인상하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자녀학자금 등의 한도도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역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및 지원액 인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달 안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