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격 능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전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됐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먼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으로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안보 환경의 악화를 언급하며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를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 미사일 위협에 기존 방어망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반격 능력을 "필요할 때 최소 한도의 자위 조치" 라고 주장했다. 또 "능력 행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들여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일본산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