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감도. 경기도 제공경기 파주 개성공단 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군 부대의 반대로 토지 매입계약 체결 후 6년 넘게 표류하자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결성한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성동IC 인근 21만2663㎡ 규모 부지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북한 개성공단으로부터 불과 16km 떨어진 이곳에 물류시설과 판매장 등을 갖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개성공단의 배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파주시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협약서'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입주 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단지는 2020년 7월 착공해 이듬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런데 첫 삽도 뜨기 전에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5차례나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 및 성동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14일 육군 9사단 앞에서 군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장단 협의회 제공9사단 "군사작전에 지장" vs 주민들 "형평성 위배"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 및 성동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14일 육군 9사단 앞에서 군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파주시 이장단 협의회는 "군부대의 수차례 일관성 없는 부동의 처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물류단지 인근의 반경 500m 이내에는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이미 개발이 활발이 이뤄진 상태에서 유독 이 부지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개혁 방임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9사단은 물류단지의 사업 부지가 유사 시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9사단 관계자는 "사업부지는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로써 관측 및 사계, 화력 및 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심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기준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단은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