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청년도 노인도 불행한 '인구 디스토피아'
②놀이터엔 노인들만…"애 한 명도 안 태어난 마을도"[영상]
③"마을 하나씩 매년 사라지는 셈…20년 후가 두려워요"
④20여년 간 41개 학교 문닫은 신안…"공공인프라 길게 보고 심어야"[영상]
⑤지역 특색 살린 '살아보기'로 인구 유치…"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 문제"
⑥'과밀한' 경기도마저 인구위기 '빨간불'…"80대도 안아프면 일해야"
⑦가평 이사 간 목동엄마의 분투기 "주3일은 서울行"
⑧MZ세대 남녀 '동상이몽' 심화…멀어지는 결혼·출산
⑨현실판 '82년생 김지영' 도처에…"이기적이란 말이 이기적"
⑩'비혼 1세대'가 바라본 저출생…"'삼중 노동' 여성들의 파업"
⑪"육아대디 되니 아내와 '동질감'…평일 회식도 눈치 안 봐"
⑫"젠더 갈등, 연애에도 영향…여성 고용문제 풀어야 저출생 개선"
⑬3년 만에 산모 44% 감소…장애인에 더 가혹한 '출산정책'
⑭"분유 탈때마다 몇번씩 반복"…장애母에겐 일상이 전쟁인 '출산‧육아'
⑮장애부모는 쓸수 없는 산모수첩…출산·돌봄 '사각지대'
⑯'전국 꼴찌' 서울 출산율…일극화가 낳은 필연이다
⑰"이러다 다 죽을 판"…지역소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계속) |
스마트이미지 제공지방의 위기는 초저출산의 결과이면서 원인이기도 하다. 수도권에 대거 몰린 젊은층은 이곳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치이면서 합계출산율은 떨어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또 지방은 지방대로 사회 자원이 줄어들면서 황폐화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각 지역마다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며 좀 더 과감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자리·교육 갖춘 압축형 '청년 거점도시' 필요
일본의 성공 사례 8곳을 답사하고 '소멸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를 공동저술한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도농 격차를 풀어낼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은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책에서 소개한 곳은 마니와(목재 바이오매스 사업), 시와(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단바사사야마(마을 전체가 고급 호텔로 변신), 마루가메(차별화한 중심상가 재개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주도하고 지방정부와 협업으로 성공을 이뤘다.
전 교수는 "외롭지만 용감한 발자취가 공통적"이라면서 "창의적인 재생모델과 열정적인 추진체계만 붙으면 로컬의 회생 스토리는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금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지방의 특정지역을 정해 청년 거점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30년 정도 있으면 청년이 반으로 줄어든다"면서 "모든 지역을 다 살려서 끌고 가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권역별로 청년들이 모일수 있게 새로운 관계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 교육 등으로 선택의 여지없지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청년들의 이동 대열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으로 청년 거점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별로 산업과 교육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면서 "젊은층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언급했다.
지방위기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콤팩트 시티'(압축도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마 교수는 "서울은 용산 역세권이나 서울역 북부 등 자연스럽게 교통 결절점(중첩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지방도 시골 마을부터 기초 지자체와 광역권에서 이런 도심을 활용한 압축개발로 수도권에 대항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압축 도시 주변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거점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변지역에도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소모적"…주목받는 관계인구
최근 들어 학계와 지자체에서 주목하는 것은 '관계인구'다.
관계인구는 지난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힘들지만 지방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 그 범위는 특산품 구입부터 시작해 고향 기부, 잦은 방문, 현지 자원봉사, 도시와 지방 거주 등의 단계로 분류된다. 지방에 저렴한 빈집을 사 놓고 휴가철 때마다 내려가서 지내는 경우도 관계인구에 속한다.
지방 간 청년 등 인구유치 경쟁을 하더라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관계인구다.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지, 대안 없는 소멸론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농·산·어촌 102개 마을을 심층 분석한 결과,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전국 도시민의 비율로 환산하면 19.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송 선임연구원은 "청년들이 지방에 가게 하려면 인터넷 통신망 등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면서 "빈집 등 유휴시설을 스마트 오피스나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드미마을 제공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은 관계인구를 적용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시작해 농촌 체험마을로 진화하면서 연 3만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던 한드미마을에서는 동굴탐방, 두부·인절미 만들기, 목공예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정주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07년에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도 선보였다.
정문찬 마을대표는 "마을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와서 살아봐도 좋겠다'고 했지만 학교가 곧 폐교된다고 하니 오지 않게 됐다"면서 "그래서 학교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농촌 유학센터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말 '듀얼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인구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삼았다. 도는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해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하는 '고향사랑e음'(고향기부) 시스템 역시 관계인구를 발굴·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