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중인 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경남도 장제혁 정책기획관. 도의회 영상 캡쳐부산시의회가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위한 규약안 심사를 보류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집행부를 도와 폐지 결정에 힘을 보탰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3개 시도 합의 결과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 한다"며 폐지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기획행정위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도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209조가 어떻게 폐지 규약안의 근거가 되는지 따졌다.
한 의원은 "특별지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산하느냐. 이것은 꼼수"라며 "폐지의 법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 장제혁 정책기획관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문받았다. 폐지가 안 된다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규약안을 만들 때와 달리 폐지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하자, 장 정책기획관은 "규약안을 만들 때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맞섰다.
반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폐지 규약안에 찬성했다.
임철규 도의원은 "도에서 검토한 대로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맞다고 본다"고 폐지에 찬성했다.
백태현 도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1대 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급하게 통과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기획관은 "당시 정부에서도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도의회 주도로 서둘렀던 것으로 안다"고 동의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내년 1월 사무개시일인데 규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고, 장 기획관은 "어떤 방법을 써도 특별연합은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규약은 존재하고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효력을 갖는 규약과 현실이 불합치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 현실과 다른 규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에게 짐이 된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도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은 폐지돼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각됐을 때 시군의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준 도의원은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지난 4월 8일 도의회에 제출한 뒤 7일 만인 15일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당시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폐지를 앞두고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도가 제출한 규약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한상현 도의원은 논평을 내고 "박완수를 위한 도의회인가"라며 "특별연합, 행정통합, 경제동맹에 관한 기본 개념 이해도 없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도의원들이 3년간의 노력을 짓밟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부산시의회가 3개 시도지사의 성급한 행정독주와 정치적 술수에 급제동을 건 것과 대조되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11대 의회에서 의결한 규약안을 12대 의회에서 폐지규약안으로 변경 대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탈퇴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규약 변경을 교묘하게 섞어 논의함으로써 박완수 지사의 어리석은 판단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메가시티 제안 이후 3년 이상 보낸 정책에 대해 숙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숙의 과정이 아예 생략된 규약폐지안 처리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경남도의회 제공특별연합 폐지의 근거가 된 '경남연구원 용역 보고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9월에는 경남도의 의뢰로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니 행정사무감사에는 셀프 용역이라고 했고, 도정질문 때는 도의 의뢰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책기획관과 경남연구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을 한 것이어서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의회는 오늘 상임위 처리로 메가시티 불씨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날렸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중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통과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심사를 보류했지만, 경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총대를 멘 셈이다.
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폐지 규약안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정부가 규약안을 승인·고시하면서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압승한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특별연합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3개 시도지사가 회동하면서 특별연합은 중단됐고, 대체제 성격이 강한 경제동맹이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