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 보름째인 8일,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날(7일)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만약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두번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수급 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명령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고가 부족하다고 등록된 주유소는 지난 6일 기준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소로, 지난 5월 한국주유소협회에 등록된 주유소는 1만 1064곳의 7.3%에 불과하다. 정유 출하량도 80% 이상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자동차 업계 역시 카캐리어로 차를 옮기는 대신 탁송기사가 직접 새 차를 운전해 운송하는 이른바 '로드 탁송'을 통해 물류 수송 자체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카캐리어 운행 중단으로 로드 탁송된 기아 수출 차량이 7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 야적장에 적치돼 있다. 연합뉴스반면 철강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또 석유화학의 경우 제품 비중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5% 수준만,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 출하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서 적재공간 부족으로 이들 분야는 생산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일부 철강 분야 기업들은 이번 주 중으로 생산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명령 대상도 시멘트 분야의 차주 2500여 명에서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철강 쪽 차주는 약 5900명이고, 석유화학까지 합치면 6천여 명을 좀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철강의 경우 차종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제 명령 발동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에서는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도 운송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는 1차 현장조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3개 분야를 합쳐 약 9천 명 내외를 상대로 명령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위한 실무인력도 증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