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전략을 틀려다가, 다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 제출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 장관 문제를 두고 당내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퇴짜맞는 해임건의안 무슨 의미"
민주당이 '핼러위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식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건너 띄고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하는 안(案)도 적극 검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 해임건의안을 우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先) 탄핵소추안 발의' 목소리가 나와 한때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도 그렇고 매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퇴짜만 맞는 해임건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여론은 오히려 헌재를 비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조사가 개시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빼내서 해임을 시도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그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회를 여야 격돌의 장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기회 주는 것…국민 동의 이끌어낼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민주당도 결국 예산정국에서 여당의 반발, 그리고 여론 등을 의식해 탄핵소추안 발의는 잠깐 미루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시 해임건의안 단계를 거치기로 최종 결정한 배경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라는 단계를) 한 번 더 밟음으로써 결자해지,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국면으로 가기 전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한 차례 더 지우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럴 경우 정부·여당은 국민 여론의 질타를 감수해야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다음주 중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박았다. 오는 9일에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를 의식하고 데드라인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로) 갈 것이고,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장관에 대해 헌법상 탄핵에 이를 만한 뚜렷한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이는 민주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