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속에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두 번째 교섭을 시도했지만, 40여 분만에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8일 1차 면담을 실시했지만, 2시간 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했다.
그 사이인 지난 29일에는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진성성 있는 협상안 갖고 왔는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국토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서로 재확인 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오늘 교섭에서는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다"면서도 "그러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에 대화를 이어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은 없다, 화물연대가 요청한다면 고민은 해보겠다. 그러나 입장 변화는 없을 거다. 오늘은 업무 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며 교섭장을 나갔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권한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며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회피한 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있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희룡 "화물연대, 법 집행 방해 등 면담 악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자재 공급 차질 현황, 공사중단 등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특히, 원 장관은 2차 교섭 결렬 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와 대화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급적 화물연대 얘기를 들어보려 '면담'을 하고 있으나 화물연대가 그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에 전달하면서 법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등 면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에 진전된 협상안을 갖고 왔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운송 복귀 없이 어떤 제시안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멘트 이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방침도 거듭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저유소와 주유소 재고 상황, 송유관 통한 대체 수송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정유 분야 등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한다"고 말했다.
"걸핏하면 산업 세우는 단체라면 '해체'가 맞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더 나아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운송 거부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외는 물론 파업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검토 등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고조시켰다.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짜는 게 맞다는 발언까지 원 장관 입에서 튀어나왔다.
두 차례에 걸친 교섭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화물연대 압박 강도만 높이는 등 강경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파업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