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전운임제 폐지 시사?…"실태조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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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 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견 검토중"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전수조사, 실태조사한다는 취지"
시멘트 운송자 이어 정유 운송자에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도 암시
"잠정적으로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 빚어진 점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와 지하철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면서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대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류영주 기자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류영주 기자
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다양한 옵션'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과로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에 도입돼 3년째가 됐다.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 실태조사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부터 따져보겠다는 얘기지만, 이미 여권 일각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ICD 제1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의왕=박종민 기자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ICD 제1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의왕=박종민 기자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운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화물차주들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로·과속·과적 운행해온 악습을 막기 위해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내년에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사라지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제화해달라고 화물연대는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자에게만 발동됐던 업무개시명령이 정유 분야 운송자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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