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기업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여야 견해차가 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참석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원회"라며 "여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나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소위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해당 법을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에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이라,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을 통한 법안 상정까지는 가능했지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 등 갈 길이 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및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를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선정하기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