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업무개시는 화물연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게 필요하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도로 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죽음의 운행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안전운임제를 주장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이라며 "죽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삭제와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가 행할 시급하고 중대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 총파업 연대 깃발.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는 화물 총파업을 사수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안전운임제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4년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 명령이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아닌 태초부터 화물연대를 겨냥해 화물연대의 힘을 꺾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 자체의 위헌성 논란과 발동의 실무상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