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행정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 52억 4676만원보다 90.0% 삭감된 5억 288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고 사무 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일부 편성됐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정책 변경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지난해 50억 323만원(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앞서 박 전 시장의 주력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 10년 만에 종료하기로 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인 조계사에 올해 9월 계약 종료를 통보해 조계사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업무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아니다"란 입장이다.
송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공개적인 평가나 성과분석 없이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사업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전임시장 흔적지우기 조치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누구의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 사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지역단위로 조직해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